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법무부· 공포 2011-04-12 (제10577호)· 시행 2011-04-12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제5조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제5조(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군대의 지휘관(지휘관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상급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지휘관 또는 상급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6조 ((시효의 적용 배제))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면소의 판결))
제7조(면소의 판결)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제8조 ((집단살해죄))
제8조(집단살해죄)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제9조(인도에 반한 죄)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제11조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제11조(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제12조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제12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제13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제15조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제16조 ((사법방해죄))
제16조(사법방해죄)
제17조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제17조(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
제18조(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9조에 따라 2002년 9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범죄구성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
제19조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제19조 ((「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제20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제20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제5조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제6조 ((시효의 적용 배제))

제7조 ((면소의 판결))

제8조

제8조 ((집단살해죄))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제11조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제12조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제13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제15조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제16조 ((사법방해죄))

제17조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제18조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

제19조

제19조 ((「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제20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