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률나침반(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법령·판례 검색과 AI 법률 상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및 면책)
-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며, 서비스는 그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AI 챗봇 답변은 기계 학습 모델의 출력이며,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 법령· 판례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무분별한 자동화 요청, 크롤링, 스팸 전송 등은 금지됩니다.
제4조 (데이터 출처)
법령·판례 데이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Open API를 통해 조회되며, 해당 출처의 이용 정책을 따릅니다.
제5조 (약관의 변경)
서비스는 필요 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