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금융위원회· 공포 2011-09-30 (제11069호)· 시행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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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3조 ((국가의 기본책무))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7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8조 ((경쟁의 촉진))
제8조(경쟁의 촉진)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금융혁신의 촉진))
제9조(금융혁신의 촉진)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제11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제12조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제13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기본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7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8조 ((경쟁의 촉진))

제9조 ((금융혁신의 촉진))

제10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제12조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제12조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제13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