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 공포 2013-03-24 (제00001호)· 시행 20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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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 ((시험연구사업 심의·조정 등))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ㆍ조정 등)
제5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5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영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사용계약의 신청))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7조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8조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제9조 ((보상금의 산정방법))
제9조(보상금의 산정방법)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3조 ((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 ((시험연구사업 심의·조정 등))

제5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6조 ((사용계약의 신청))

제7조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제8조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제9조 ((보상금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