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 공포 2014-06-17 (제25382호)· 시행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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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4조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제5조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제5조(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6조 ((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제6조(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ㆍ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제7조(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제8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8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제2조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제3조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4조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제5조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제6조 ((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제7조 ((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제8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