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법무부· 공포 2016-12-27 (제14471호)· 시행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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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제7조(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제10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제6조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제8조 ((재정 지원))

제9조 ((업무의 위탁))

제10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