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017-01-02 (제00237호)· 시행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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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29, 2013.3.24>
제3조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4조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5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6조 ((청산결과의 보고))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제7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1조 ((목적))

제2조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3조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4조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5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제6조 ((청산결과의 보고))

제7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제8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