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해양수산부· 공포 2017-04-18 (제14804호)·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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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제7조 ((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제11조 ((재원))
제11조(재원)
제12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 ((차입금))
제13조(차입금) 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6조 ((감독))
제16조(감독)
제17조 ((비밀엄수의무))
제17조(비밀엄수의무) 자원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 ((협력사업))
제19조(협력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제20조(준용) 자원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과태료))
제23조(과태료)

제1조 ((목적))

제2조 ((법인격))

제3조 ((설립))

제4조 ((정관))

제5조 ((사업))

제6조 ((임원))

제7조 ((임원의 임기))

제8조 ((임원의 직무))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 ((이사회))

제11조 ((재원))

제12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 ((차입금))

제14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6조 ((감독))

제17조 ((비밀엄수의무))

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 ((협력사업))

제20조 ((준용))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