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 공포 2017-06-27 (제28148호)· 시행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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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쟁해결시설))
제2조(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조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제7조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제1조 ((목적))

제2조 ((분쟁해결시설))

제3조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제7조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