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통일부· 공포 2017-07-26 (제28211호)·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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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 ((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10조 ((사무국의 구성 등))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제11조 ((피해신고))
제11조(피해신고)
제12조 ((사실조사))
제12조(사실조사)
제13조 ((심사·결정))
제13조(심사ㆍ결정)
제14조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 ((기념사업))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제16조 ((공고))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의 위임·위탁))
제17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13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 ((위원의 해촉))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소위원회))

제7조 ((전문위원))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 등))

제10조 ((사무국의 구성 등))

제11조 ((피해신고))

제12조 ((사실조사))

제13조 ((심사·결정))

제14조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제15조 ((기념사업))

제16조 ((공고))

제17조 ((업무의 위임·위탁))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