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법무부· 공포 2017-10-31 (제14976호)· 시행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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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제4조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
제4조 ((후견등기의 관할))
제4조(후견등기의 관할)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다.
제5조 ((관할의 위임))
제5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어느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가정법원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관할의 변경))
제6조(관할의 변경) 후견등기사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에 관한 후견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법원으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후견등기사무의 정지))
제7조(후견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후견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후견등기사무의 처리))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제9조 ((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9조(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0조 ((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후견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3장 후견등기부 등
제11조 ((후견등기부))
제11조(후견등기부)
제12조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제12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후견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3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4조 ((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제14조(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제15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15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16조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16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17조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제17조(등기신청서등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수수료))
제18조(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9조 ((후견등기기록의 폐쇄))
제19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
제20조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제20조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제20조(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제21조 ((등기신청 방법))
제21조(등기신청 방법)
제22조 ((신청의 각하))
제22조(신청의 각하)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등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한 경우에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23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제24조(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가 불편해지는 등 합리적 사유로 후견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제25조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제25조(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제26조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제26조(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제27조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제27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성년후견등 또는 후견계약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28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28조(변경등기의 신청)
제29조 ((종료등기의 신청))
제29조(종료등기의 신청)
제30조 ((등기의 경정))
제30조(등기의 경정)
제31조 ((등기의 말소))
제31조(등기의 말소)
제32조
제5장 이의
제3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3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3조 ((이의절차))
제33조(이의절차)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5조 ((후견등기관의 조치))
제35조(후견등기관의 조치)
제36조 ((집행 부정지))
제3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7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37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38조 ((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
제38조(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가정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39조 ((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39조(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후견등기관이 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가정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0조 ((송달 등))
제40조(송달 등)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41조
제6장 보칙
제41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4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 ((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42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과태료))
제44조(과태료)
제45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45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제4조

제4조 ((후견등기의 관할))

제5조 ((관할의 위임))

제6조 ((관할의 변경))

제7조 ((후견등기사무의 정지))

제8조 ((후견등기사무의 처리))

제9조 ((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0조 ((재정보증))

제11조

제11조 ((후견등기부))

제12조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제13조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4조 ((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제15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15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16조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17조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제18조 ((수수료))

제19조 ((후견등기기록의 폐쇄))

제20조

제20조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제21조 ((등기신청 방법))

제22조 ((신청의 각하))

제23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24조 ((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제25조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제26조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제27조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제28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29조 ((종료등기의 신청))

제30조 ((등기의 경정))

제31조 ((등기의 말소))

제32조

제3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33조 ((이의절차))

제3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35조 ((후견등기관의 조치))

제36조 ((집행 부정지))

제37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38조 ((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

제39조 ((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40조 ((송달 등))

제41조

제41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45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