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보건복지부· 공포 2017-12-12 (제15190호)· 시행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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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2장 효행장려
제4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6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8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효의 달))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
제3장 효행 지원
제10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제4장 보칙
제1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 ((과태료))
제15조(과태료)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6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8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9조 ((효의 달))

제10조

제10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2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4조

제1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