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018-05-01 (제00316호)· 시행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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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목별 농수산업자))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
제3조 ((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배ㆍ양식 방법, 재배ㆍ양식 지역, 출하 시기, 생산ㆍ유통 과정 또는 품목 분류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합하거나 분리하게 한 경우에는 그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5조(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6조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9조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제9조(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 계획서를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10조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제10조(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제11조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제11조(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제12조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제13조 ((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제13조(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제14조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제14조(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제15조 ((실비 지급))
제15조(실비 지급)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총회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출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제17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제17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제18조 ((농수산물 관련 업계))
제18조(농수산물 관련 업계)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2>
제19조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제20조 ((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제20조(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의무거출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제21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23조 ((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제23조(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련된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4조 ((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
제24조(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과 그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의 조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다.
제24조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
제24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
제25조 ((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26조 ((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제26조(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23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8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본다.
제27조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6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8조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제28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제29조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0조 ((지도·감독 결과 통보))
제30조(지도ㆍ감독 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자조금단체에 알릴 수 있다.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1조 ((목적))

제2조 ((품목별 농수산업자))

제3조 ((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제4조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6조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제8조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제9조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제10조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제11조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제12조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제13조 ((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제14조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제15조 ((실비 지급))

제16조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제17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제18조 ((농수산물 관련 업계))

제19조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제20조 ((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제21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제22조 ((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제23조 ((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제24조 ((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

제24조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

제25조 ((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26조 ((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제27조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제28조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제29조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0조 ((지도·감독 결과 통보))

제31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