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3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조

제4조 삭제 <1976.12.22>

제5조 (입출항 절차)

제5조(입출항 절차)

제6조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제6조(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은 군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8조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제8조(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제9조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제9조(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제10조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제10조(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제11조

제11조 삭제 <1976.12.22>

제12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