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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무역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4.14>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 삭제 <2015.2.3>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시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문서로 본다.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제18조(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정부는 전자무역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제7장 전자무역문서의 보안 및 관리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제8장 삭제 <2015.2.3>
제22조 삭제 <2015.2.3>
제23조 삭제 <2015.2.3>
제9장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24조(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6조(출입ㆍ검사 등)
제2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개정 2011.4.14>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제32조(벌칙) 제1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