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산업통상부· 공포 2025-10-01 (제00001호)· 시행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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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2024.12.26>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24.12.26>
제2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3조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제3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융자지원신청서 등)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5조 (출자지원신청서)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7.10, 2016.8.4, 2022.4.20, 2024.12.26>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7조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8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1조 (목적)

제1조

제2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3조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제4조 (융자지원신청서 등)

제5조 (출자지원신청서)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7조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8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