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공포 2025-12-26 (제01547호)· 시행 2025-12-26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제2조 (기초 조사의 실시)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0.3.30, 2013.3.23, 2017.6.21>
제3조 (산업단지지정대장등)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제4조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1.6.30, 2010.3.30>
제6조 (간이공작물)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7.14>
제6조 (행위허가의 기준)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제7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8조 (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제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10조 (위탁료율기준)
제10조(위탁료율기준)
제10조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2.12.21, 2017.6.21>
제10조
제10조의3 삭제 <2017.6.21>
제11조 (부담금납부통지서)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준공인가신청서등)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제13조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9>
제14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제15조
제15조 삭제 <2007.10.5>
제16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제17조 (임대요율)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2.12.21, 2013.3.23>
제18조 (협력기업)
제18조(협력기업)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은 이전기업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위탁받아 이전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1996.9.7>
제20조 (증표)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1.4.7>
제22조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제23조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제24조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제25조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26조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제26조(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재생사업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제27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재생시행계획승인권자"로, "산업단지개발기간"은 "재생사업기간"으로 본다.
제27조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제27조의2(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제27조의3 삭제 <2016.12.30>
제28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조 (목적)

제2조 (기초 조사의 실시)

제3조 (산업단지지정대장등)

제4조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제5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제6조 (간이공작물)

제6조 (행위허가의 기준)

제6조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제7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8조 (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제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10조 (위탁료율기준)

제10조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제10조

제11조 (부담금납부통지서)

제12조 (준공인가신청서등)

제13조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제14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제15조

제16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제17조 (임대요율)

제18조 (협력기업)

제19조

제20조 (증표)

제21조

제22조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제23조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제24조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제25조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26조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제27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27조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제27조

제28조 (과징금의 납부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