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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결과 232건

• 대법원2023도13707· 선고 2024-04-12·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 대법원2022도16436· 선고 2024-03-12·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 대법원2020도6417· 선고 2023-12-28·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대법원2023오1· 선고 2023-12-21·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판결

• 서울고등법원2023노1673· 선고 2023-11-24·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상고

• 대전지방법원2022노2137· 선고 2023-09-07·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대법원2022도13430· 선고 2023-06-29·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재고단3· 선고 2023-04-18·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항소

• 대법원2022도6643· 선고 2023-02-02·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대법원2022도7536· 선고 2023-01-12·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 대법원2021도6508· 선고 2023-01-12·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대법원2021도16605· 선고 2023-01-12·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대법원2020도16420· 선고 2022-12-22· 형사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2020오4· 선고 2022-11-17·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2022노1406· 선고 2022-11-03·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확정

• 대법원2022도8806· 선고 2022-10-27·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노189· 선고 2022-09-29·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광주고등법원2022노75· 선고 2022-07-28·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대법원2022도32· 선고 2022-06-30·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판결

• 대법원2022도3792· 선고 2022-06-30·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