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음주운전에 대한 결과 232건

• 서울고등법원2011노163· 선고 2011-05-20· 형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판결

• 대법원2009도10871· 선고 2011-05-13· 형사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판결

• 대법원2009도2109· 선고 2011-04-28·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 대법원2010도16027· 선고 2011-03-10· 형사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인정된 죄명: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판결

• 수원지방법원2009고합613· 선고 2010-12-15· 형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판결

• 대법원2010도11015· 선고 2010-12-09·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결

• 대법원2010도1330· 선고 2010-10-14·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대전고등법원2010노88· 선고 2010-08-04·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결

• 대법원2009도1856· 선고 2010-06-24·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고합19· 선고 2010-02-12·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결

• 전주지방법원2009노1001· 선고 2010-01-22· 형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판결

• 대법원2009도10845· 선고 2010-01-14·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 대법원2009도8376· 선고 2010-01-14·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대구지방법원2009노2039· 선고 2009-09-22·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상고

• 대구지방법원2009노2471· 선고 2009-09-22·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고단234· 선고 2009-07-21·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 대법원2009도4008· 선고 2009-07-09· 형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대구지방법원2009노1230· 선고 2009-06-30·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확정

• 창원지방법원2009고정2· 선고 2009-05-21·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항소

• 대법원2009도1947· 선고 2009-05-1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