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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결과 18건

• 대법원2022다255126· 선고 2023-02-02· 민사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판결

• 법원서울고등법원-2012-나-75712· 선고 2013-07-18· 민사
  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 법원강릉지원-2011-가단-8511· 선고 2012-02-01· 민사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 대법원2011다60643· 선고 2011-11-10· 민사
  건물명도등·전세보증금반환

  판결

• 대법원2011다9655· 선고 2011-05-26· 민사
  전세 보증금 반환등

  판결

• 대법원2004다33865· 선고 2006-02-10·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청구

  판결

• 대법원2003다44059· 선고 2003-12-12· 민사
  전세보증금반환

  판결

• 대법원2002다25013· 선고 2002-07-26· 민사
  전세보증금반환등

  판결

• 대법원99다34697· 선고 1999-11-12· 민사
  전세보증금반환

  판결

• 대법원98다3276· 선고 1998-04-10· 민사
  전세보증금반환

  판결

• 대법원87다카3093· 선고 1988-06-14· 민사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

  판결

• 서울고등법원87나2079· 선고 1987-11-09· 민사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

  제4민사부판결 : 상고

• 대법원86다카2865· 선고 1987-06-23·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

  판결

• 대법원86다카2849· 선고 1987-05-12· 민사
  전세보증금반환

  판결

• 대구고등법원85나1059· 선고 1986-07-01·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제6민사부판결 : 확정

• 서울고등법원85나3083· 선고 1986-03-05· 민사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

  제8민사부판결 : 상고

• 서울고등법원84나1444· 선고 1984-11-06·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제9민사부판결 : 확정

• 대법원80다2717· 선고 1981-11-24· 민사
  전세금보증금반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