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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대한 결과 56건

• 법률해양수산부· 시행 2025-10-0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대통령령해양수산부· 시행 2021-01-0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 시행 2021-06-3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 2021-06-30 (제00486호)

• 법률인사혁신처· 시행 2020-06-11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 2019-12-10 (제16761호)

•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시행 2018-09-21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 2018-09-18 (제29181호)

• 법률국방부· 시행 2023-06-05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23-03-04 (제19228호)

• 대통령령국방부· 시행 2025-10-0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법률질병관리청· 시행 2025-10-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25-04-22 (제20928호)

• 대통령령질병관리청· 시행 2025-10-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2025-10-21 (제35820호)

• 보건복지부령질병관리청· 시행 2025-10-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2025-10-23 (제01130호)

• 법률국방부· 시행 2025-04-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 2024-12-03 (제20542호)

• 대통령령국방부· 시행 2025-10-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11-1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2025-11-11 (제21130호)

• 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10-0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법률법무부· 시행 2023-12-2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공포 2023-12-29 (제19857호)

• 대통령령법무부· 시행 2011-11-2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11-09-29 (제231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