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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결과 1,717건

• 대통령령경찰청· 시행 2021-01-0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공포 2020-12-31 (제31350호)

• 법률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대통령령국토교통부· 시행 2026-02-0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법률국가교육위원회· 시행 2022-07-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2021-07-20 (제18298호)

• 대통령령국가교육위원회· 시행 2022-07-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22-05-09 (제32627호)

• 법률재정경제부,조달청· 시행 2026-06-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포 2026-03-10 (제21418호)

• 대통령령재정경제부,조달청· 시행 2026-06-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26-05-19 (제36338호)

•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조달청· 시행 2026-01-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법률법무부· 시행 2009-01-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공포 2009-01-30 (제09359호)

• 대통령령법무부· 시행 2021-01-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법무부령법무부· 시행 2022-02-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2022-02-07 (제01022호)

• 법률법무부· 시행 2009-10-21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공포 2009-10-21 (제09806호)

•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3-10-3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2023-10-31 (제19782호)

• 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04-0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25-04-01 (제35407호)

• 법률국가보훈부· 시행 2026-05-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 2026-02-19 (제21361호)

• 대통령령국가보훈부· 시행 2021-12-0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21-10-19 (제32087호)

• 국가보훈부령국가보훈부· 시행 2025-10-3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2025-10-31 (제00062호)

• 법률국가보훈부· 시행 2025-10-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대통령령국가보훈부· 시행 2026-03-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26-03-24 (제36220호)

• 국가보훈부령국가보훈부· 시행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2025-12-16 (제00063호)